법령 민법 제2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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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푸른 1 정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훈 1 손순호 1 정두성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다47205 판결
  [건물철거및대지인도][미간행]
   건물철거및대지인도
   민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3. 29. 자 2003마1753 결정
  [공사중지가처분][공2004.5.15.(202),781]
   공사중지가처분
   민법